2012년06월09日 1번
[사회보험법]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,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.
- ②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해당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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